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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07 매체물 모니터링 결과 발표
심야시간대 방송프로그램 선정·폭력성 심각
2008년 05월 15일 (목) 18:06:14 김창신 youthunion@paran.com
보건복지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의 유해정보물 접촉에 따른 역기능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영화·간행물 등 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청소년 유해콘텐츠 노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시민언론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한 2007년도 오프라인 매체물에 대한 모니터링 종합분석 결과에 따르면, 심야시간대인 22시~24시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의 38.4%가 아동청소년의 시청에 부적합하고, 영화(’07.6~9월 상영) 및 비디오물(’07.1~9월 출시) 등 영상물의 29.6%는 분류된 이용등급이 부적절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청소년이 즐겨보는 만화 역시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포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방송물의 경우 지난해 7.17~8.6까지 3주 동안 심야시간대(22시~24시)의 455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청소년시청 적절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38.4%에 해당하는 175개의 프로그램이 아동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사업 형태별 결과에서는 케이블방송의 청소년유해성이 지상파방송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상파의 경우 KBS, MBC, SBS 등의 234개 프로그램중 21.4%에 해당하는 50개 프로그램이 지적되었고, 케이블TV는 6개 방송사의 221개 프로그램 중 56.6%(125개)가 청소년시청이 부적절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시청 부적절 요인으로는 ‘선정성’이 주로 지적되었으며(455개중 110개, 24.2%), 특히 O'live의 <판도라의 상자>, <늑대들의 본능토크>, M.net의 , YTNstar의 <무조건 기준, 그 속이 알고 싶다> 등의 프로그램은 선정성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 밖에 ‘성역할 왜곡’(69건), ‘반사회·비윤리성’(61건), ‘폭력·잔인성’(61건), ‘외모차별’(59건) 등 우리사회 건전가치를 훼손하는 사례 등이 주요 시청 부적절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시청행태 등을 반영하여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에서 발표한 ‘2007 TV시청행태 및 이용자 특성분석’에 따르면 22시~24시 아동청소년 TV시청률이 34%, 0시~새벽2시 시청률도 18.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상당수의 아동청소년들이 유해프로그램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19세 이상 시청가’로 분류된 청소년유해방송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는 평일 13시~22시, 관공서 공휴일과 초·중·고 방학기간의 경우 10시~22시, 방송법에 의한 유료방송의 경우 18시~22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심야시간 및 아침시간대(토요휴무일의 경우에도 평일 시간대 적용)에 방송되는 유해방송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편, 영화·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이용연령등급 분류도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 66편(’07.6~9월 상영) 및 비디오물 207편(’07.1~9월 출시) 등영상물 273편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29.6%에 달하는 81편이 폭력, 언어, 선정성 등의 이유로 이용등급 상향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지난해 7월 개봉된 영화 “므이”(15세 관람가)의 경우 공포 영화로서 빙초산을 얼굴에 들이붓고, 동네깡패를 시켜 성폭행하는 장면과 죽음을 선택해서라도 복수하고 싶다는 언어구사 등 성폭행과 살해 장면이 많이 등장하는 등 소재가 지나치게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이어서 청소년관람불가의 등급이 적절하나, 15세 등급이 부여되었다.

도서 및 만화 등에 대해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 고시된 1,427건의 유해표시 및 포장의무 이행 여부를 모니터한 결과 11.4%인 162건이 청소년보호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표시· 포장 기준 >

표시는 한쪽/다른 한쪽 6mm/1.5mm의 직사각형 을 표시하고 적색바탕에 흰색글씨로 “19세미만구독불가” 표시를 앞·뒤표지 우측상단에 기재하는 것이며, 포장은 포장에 이용되는 용지 등을 훼손하지 아니하고는 그 내용물을 열람할 수 없는 방법으로 포장한다.

도서 “씨크릿1”(출판사 : 도서출판 동아) 등 9권은 청소년 유해표시 및 포장의무를 위반하였으며, 만화 “감정회로”(출판사 : 대원씨아이 주식회사) 등 153권은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 표시·포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17개 출판사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하는 한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정명령 발동을 요청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복지부는 지난 4월에도 청소년보호법상 심의기준에 저촉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표시·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당해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 전에 유통한 “사건의 내막”(발행사 : 주, 펜 그리고 자유) 등 7개 간행물 발행사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및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오프라인 매체물의 유해성이 심각하다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TV의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영화 등 영상물 등급분류시 아동청소년보호를 위한 엄격한 심의기준 적용을 요청하고, 간행물윤리위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유해간행물의 청소년보호법 준수사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문의 :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 02)2023-8835, 지역번호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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