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유해한 방송프로그램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TV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를 평일과 휴일 구분 없이 오전 6시부터 밤 12시(24시)까지 하루 18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일 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주관으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김두현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활동정책관은 공청회에서 "방송환경의 변화에 따라 매체 및 채널간 시청률 경쟁이 심화되면서 프로그램의 선정성이나 폭력성 등 부정적인 영향이 많다"며 "청소년들이 밤 10시~12시에 TV를 시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같은 생활주기 및 시청행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는 평일의 경우 13시~22시, 관공서공휴일 및 방학기간에는 10시~22시, 방송법에 의한 유료방송은 18~22시로 운영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요일 구분 없이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로 조정하고, 유료방송의 경우 청소년들의 시청접근을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를 전제로 `19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 방송시간을 확대할 수 있게 했다. 예외를 둘 수 있는 기술적 방법 및 시간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고시로 정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책 개선에 대한 필요성과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학부모 및 시청자 관련 단체에선 청소년 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환영한 반면, 방송 업계에선 매체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편성규제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김성림 서울YMCA 시청자모임 모니터팀장은 "케이블TV의 많은 채널들이 밤 시간뿐만 아니라 오전 6시부터 10시 이전 시간대에 청소년 유해물을 집중 편성하고 있다. 15세 이상 시청등급 프로그램들도 장면 묘사에 있어서 19등급에 버금가는 경우가 많아 수위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상파와 케이블은 하나의 TV 수상기를 통해 시청하므로 동일 콘텐츠에 있어서 등급분류도 통일돼야 한다"며 "현행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사업자보다는 시청자 중심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영철 케이블TV방송협회 콘텐츠사업지원국장은 "20~30대 여성을 타깃으로 한 채널에서 18시간 동안 성인물을 틀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전문편성 PP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하며, "모든 매체에 일관된 정책으로 인해 국내 방송콘텐츠 창작과 산업의 발전에 누가 될까 우려되며, 다채널 전문방송의 다양성 확보를 고려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성옥 한국방송협회 연구위원도 "음란물이 아닌 성 표현물의 방영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라며 "몇몇 프로그램의 사례를 들어 하루 18시간을 통제하는 것은 과잉금지"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청소년시청보호 제도를 마련중이다.

김재철 방통위 방송운영과장은 "사업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치는 공청회를 개최하기 하루 전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는 등 복지부의 법 개정 절차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유료방송에 관한 기술적 고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간대의 확대만으로는 안되며, 실현 가능한 자율적인 추진 방안이 이어져야 한다. 방통위는 사후심의 강화에 무게를 두고, 디지털방송의 수신제한장치(CAS) 이용방법 등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업계 자정유도를 위한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나혜선기자 su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