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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약속재단의 법인 명칭에 관하여
2008년 07월 28일 (월) 17:54:34 약속재단 kpromise@paran.com

   

사단법인 대한민국약속재단이란 명칭과 관련하여, 사단법인이면서 재단이란 명칭을 쓰는 이유

1) 사단법인 대한민국약속재단의 실질적인 성격은 ‘아동청소년을 위한 공익법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재단의 역할을 하는 사단법인’, 즉 ‘반사반재(半社半財)’라 할 수 있습니다.

2) 사단법인 대한민국약속재단의 설립목적인 ‘대한민국의 약속’은 아동청소년을 위한 범국민실천운동이며, 범국민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약속운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법인의 구성원이 되고, 주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인의 법적성격을 <사단법인>으로 결정하였습니다.

3) 따라서 사단법인 대한민국약속재단 명칭은 법인설립이념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법인의 정체성을 정직하고 명확하게 표현한 최선의 명칭으로서, 아동청소년의 밝은 미래 보장을 위해 헌신봉사할 것을 굳게 다짐하는 대국민 약속입니다.

사단법인 대한민국약속재단이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법인으로 설립하는 이유

1) 사단법인 대한민국약속재단을 공익법인으로 설립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아동청소년의 밝은 미래 보장은 범국가적․범국민적으로 전개해야 할 공익사업임
② 공익법인은 일반 비영리법인에 비해 법인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신뢰성이 높음
③ 공익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 혜택을 받음
④ ‘대한민국의 약속’ 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기금조성에 효과적인 법적체계를 갖춤
⑤ 사단법인 대한민국약속재단을 운영함으로써 공익에 크게 이바지 하고자 함

2) 사단법인 대한민국약속재단은 법률전문가의 충분한 법률검토를 통해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정의)의 규정에 일치하도록 사단법인 대한민국약속재단의 정관 제4조(사업)의 규정을 결정하였습니다.

3)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정의)와 정관 제4조(사업) 비교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정의)
①법 제2조에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1. 학자금·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정관 제4조제1항제1호) 아동․청소년의 인권, 복지, 건강, 교육 및 참여보장 지원사업

2. 연구비·연구조성비·장려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문·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정관 제4조제1항제3호) 아동․청소년 관련 연구․조사․개발․보급 및 교육․홍보사업

3.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이들 사업을 지원하는 도서관·박물관·과학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정관 제4조제1항제3호) 아동․청소년 관련 연구․조사․개발․보급 및 교육․홍보사업

4. 불행·재해 기타 사정으로 자활할 수 없는 자를 돕기 위한 모든 자선사업

⇒(정관 제4조제1항제2호) 불행․재해 등으로 자활할 수 없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자선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행하는 사업

⇒(정관 제4조제1항제4호)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 유공자에 대한 포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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