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 최영희)는 지난 2월23일부터 3월23일까지 문화관광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의 학교주변 불법 미니게임기 등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관계기관 합동단속에서는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의 사행심·폭력성을 부추기는 불법 미니게임기 설치·운영 행위와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였으며, 그 결과 전국에서 불법 미니게임기 관련 2,209건, 청소년보호법위반 1,469건, 총 3,678건의 법률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 위반행위 사례를 보면, 학교주변 불법 미니게임기의 경우 베팅·경품제공 게임기 설치 633건, 3대 이상 게임기 설치 947건, 영업장외 설치 132건 등이었으며
-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의 경우, 청소년유해업소 출입·고용 등 위반행위 566건, 술·담배 판매행위 706건, 유해매체물 구분·격리 등 위반행위 118건, 유해행위 52건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교 주변 미니게임기 설치·운영 행위는 어린이들의 사행심과 폭력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영업장 외부(길거리) 설치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위험, 먼지·소음 노출 등 어린이 건강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국가청소년위원회는 게임기를 영업장 외부에 설치할 경우 위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을 주목하고 관련 벌칙조항의 신설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이번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계기로 학교주변 불법 미니게임기의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뿌리뽑기 위하여 싱글 로케이션(Single Location) 제도의 보완을 문화관광부에 요청하였다.
국가청소년위원회 최영희 위원장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통한 불법 미니게임기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문화부, 경찰청, 지자체 등의 관계기관 단속활동을 통하여 어린이 건강 및 안전을 위협하는 학교 주변 불법 게임기 설치 및 운영행위를 근절”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싱글 로케이션이란 문화관광부가 게임산업활성화 차원에서 지난 2002년 도입한 제도로, 일반적인 게임제공업소 이외의 문방구, 당구장, 커피숍, 휴게실 등 일반업소에서도 게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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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15 목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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