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당대우와 이로 인한 분쟁의 상당부분은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예방할 수 있지만, 실제 알바생과 사업주들은 근로계약서를 거의 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르바이트 전문 구인구직 포탈 알바몬(www.albamon.com, 대표 김화수)이 아르바이트 구직자와 사업주의 근로계약서 작성실태를 조사한 결과, 아르바이트 채용 시 약 80%가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절차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에 응한 구직자 2183명 가운데 20.6%에 해당하는 450명만이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응답했다. 대부분의 경우 '구두 상으로 합의(899명, 41.2%)'했으며, 심지어 아예 '근로 계약 없이 일을 시작'한 경우도 38.2%(834명)나 차지했다.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응답을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대부분 30%가 안 되는 낮은 응답률을 보인 가운데 청소년 보호법 등으로 구직 과정 자체가 까다로운 만 18세 미만의 연소자가 28.6%로 그나마 가장 많았다. 연소자를 제외하면 나이가 많을수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지역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대부분 구두합의로 근로계약서 작성 절차를 대신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제주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75%가 아예 근로계약 자체가 없었다고 응답해서 아르바이트생의 처우가 열악함을 보여줬다.
그 외 학력별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살펴보면 오히려 학력이 높을수록 '근로계약 절차가 없었다'는 응답이 많고,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응답은 학력과 관계없이 들쭉날쭉했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 구직 현장에서는 구직자의 학력 여부와는 관계 없이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구직 환경이 좌우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근로계약이 제대로 체결되지 않는 이유로 사업주의 47.3%가 단순히 '번거로워서'라고 대답한 데 비해, 구직자들은 '업주에게 요구하기가 껄끄럽고 혹 불이익이 있을까봐(44.44%)' 꺼리거나 '그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있는지를 몰라서(22.22%)'라고 응답했다.
알바몬 이영걸 본부장은 "구직자의 이해 부족과 사업주들의 무관심으로 마땅한 절차가 무시되고, 그로 인해 구직자들이 적절한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안타깝다"면서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구직자가 서로를 만약의 분쟁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안전장치라는 인식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알바몬은 문서서식 다운로드 게시판을 오픈, 근로계약서 양식을 게재하고 원하는 구직자와 사업주 모두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비즈니스 지식 마켓 비즈몬(www.bizmon.com)에서 제공하는 문서서식 중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필요한 문서서식을 선별하여 함께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의 아르바이트에 필요한 부모동의서와 일용직 근로자의 계약기간, 근무시간, 임금, 안전수준 등의 작성 예시를 함께 들어준 고용계약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 다양한 문서 서식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최종편집 :
2024.2.15 목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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