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는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정보등록․열람‘과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 신상공개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9일 공포된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법 주요내용
①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 재범자 정보등록 및 열람 시행(신설)
- 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 등의 범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실제 거주지 및 사진 등의 정보를 형 집행종료일(또는 면제일)로부터 5년 동안 청소년위원회에 등록
- 사진 등 등록 정보는 피해자와 그 보호자, 청소년관련 교육기관(학원, 교습소 제외) 등의 장에게 열람 허용
② 모든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취업제한 실시(신설)
-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는 형 확정 후 5년 동안 학교, 유치원, 학원, 보육시설 등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취업․운영 금지
③ 성매수 범죄 피해청소년의 교육과정 또는 상담과정 이수(신설)
- 검사가 성매수 피해청소년을 법원 소년부에 보호처분사건으로 송치하지 않고 보호․재활 교육과정 또는 상담과정을 이수하도록 명령 가능
‘05.12.29 공포, 청소년성보호법 주요 개정내용
▲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 부과(신설)
❍ 직무상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상의 교직원, 의료법상의 의료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보호․교육․치료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 종사자 등
※ 학원 및 교습소,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등
▲ 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에 대한 고소제한기간 연장
❍ 현행 고소기간 1년을 2년으로 연장
▲ 성매수 범죄 피해청소년의 교육과정 또는 상담과정 이수(신설)
❍ 사법경찰관은 대상 청소년을 발견했을 때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사실을 통보하고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
❍ 검사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보다 대상 청소년의 보호 및 재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40시간 내외의 교육과정 또는 상담과정 이수 명령
▲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 재범자 정보등록 및 열람제도 도입(신설)
❍ 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 등의 범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 중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성명, 생년월일, 실제 거주지 및 사진 등의 정보를 형 집행종료일(또는 면제일)로부터 5년간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등록
❍ 대상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 불이행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직권등록 조치
❍ 사진 등 등록된 정보는 피해자와 그 보호자, 청소년관련 교육기관(학원, 교습소 제외) 등의 장에게 열람 허용
▲ 모든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제도 도입(신설)
❍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동안 학교, 유치원, 학원,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등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에 취업하거나 직접 운영 금지
- 6.30부터 시행되는 개정법률 위반자부터 적용됨
❍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의 장은 대상기관의 직원 채용 때 성범죄 경력조회 후 채용
-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소재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조회 요청
❍ 범죄경력자가 무단취업 또는 시설운영 때 해임요구 및 폐쇄요구
- 불응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허가취소 등 조치요구
최종편집 :
2024.2.15 목 09:57 
egreennet@para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