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가 6월 15일 발표한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일상생활 속의『청소년인권의식 및 고충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인권침해를 겪는 주요 생활영역은 ‘학교’였으며, 그 다음이 ‘지역사회’, ‘가정’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고충 조사 결과 응답자의 81%가 ‘학교에 탈의실이 없는 불편’을 꼽았으며, 가정생활영역에서는 ‘부모의 시험성적 비교’(30.4%), 지역사회생활영역에서는 ‘음란·스팸메일’(58%)을 가장 큰 고충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상생활에서 30%이상의 청소년이 경험한 인권침해 비율을 살펴보면
학교에서 겪는 인권침해에는 탈의실이 없는 불편(조사대상 청소년 중 81%가 경험, 이하 비율만 표시), 두발 규제(62.4%), 조끼 등 계절별 교복선택의 여지가 없음(61.1%), 급식의 가격 대비 품질에 대한 불만(53.4%), 동절기에 온수를 쓸 수 없는 것(53.6%) 등의 순이었다.
지역사회에서의 주된 침해사항은 음란·스팸메일 수신(58%), 청소년시설 부족(52%), 상담기관 부족(47%), 대중교통 이용 시 빈 자리에 앉기가 부담스러운 점(45.2%), 청소년에 대한 언론의 부정적·편파적 보도(38.7%)의 순이었다.
가정생활영역에서는 친구나 형제와의 시험성적 비교(30.4%), 이른 등교시간으로 인해 아침식사를 거를 수 밖에 없는 것(31%)을 가장 큰 침해사항으로 꼽았다. 한편, 가정생활의 경우 실제의 인권침해 ‘경험도’와 질문사항에 해당하는 인권침해가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만연도’ 사이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교급별·가정경제수준·거주지역 등 인구변인에 의한 분석에 따르면
학교생활의 경우,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은 청소년과 광역시 및 중·소도시 거주 청소년들이 서울시나 군·읍·면 거주 청소년에 비해 학교 시설, 체벌, 자율학습 선택권 관련 인권침해 경험이 더 많았다.
지역사회 생활의 경우엔 주로 여학생의 침해경험이 많았으며, 서울 거주 청소년들이 학원에서의 인권침해, 유해업소에서의 인권침해 경험이 더 많았다.
가정생활의 경우, 주로 남학생의 침해 경험이 많았으며, 경제수준이 낮은 가족 그리고 한 부모 가족의 청소년이 인권침해 경험이 더 많았다.
이번 실태조사는 청소년들이 가정·학교·지역사회 등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인권침해 실태를 청소년의 입장에서 바라본 것으로
전문가 및 학생들의 pretest를 통해 선정된 설문문항을 바탕으로 2005년 8월에서 12월까지 전국의 남·여 중·고생 291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이며, 분석결과는 향후 청소년인권증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최영희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연령차별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세대 공감 프로그램, 청소년층의 다양한 사회적 지위를 고려한 맞춤형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청소년인권증진을 위한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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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15 목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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