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교사의 심한 체벌 등 학생인권문제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요청되는 가운데 29일 오전 10시 전교조, 문화연대,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등 8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아이들살리기운동본부는 국회 브리핑룸에서 학생인권법안에 대한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제18조의3항(학생인권의 침해행위의 금지)의 내용을 보면 △학생에 대한 정규수업 이외의 교과수업 또는 자율학습 등의 명목으로 학생을 정규 수업 시작 이전에 등교시키는 행위 △학생의 명시적이고 자발적인 요청 또는 동의없이 학교의 장이나 교사가 주도하여 야간에 학생으로 하여금 학교에서 추가수업을 받게 하거나 자습을 하게 하는 행위 △학생의 두발, 복장을 검사하는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학생의 소지품, 가방, 일기 등 개인의 사적 생활에 속하는 물품들을 검사하는 행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 운동을 선도하는 한국청소년연합(총재 이영주)이 행정자치부의 지원과 청소년위원회의 후원으로 지난해 11월 5일 서울시립 동대문청소년수련관 대강당에서『사랑의 매, 인권침해인가 아닌가』를 주제로 개최했던 < 제4회 대한민국청소년법정 >에서 17개 학교 대표 300여명 학생들의 열띤 토론 내용 중 일부와 <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방송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한다.
▣ 다음은 < 제4회 대한민국청소년법정 > 토론 내용
“매는 폭력이다, 사랑만 필요하다”
▶ 수석검사(신원문/성균관대학교 사회계열) 논고
“아이는 절대 꽃으로라도 때려서는 안된다는 것 알지만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간다니까” “절대 아이를 안때리려하지만 버릇없어질까 걱정이야” 이런 소리를 주변에서 종종 듣게 됩니다.
또한, 안때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자녀에게 올바른 인성교육을 위한 가치규범을 심어주기 위하여 사랑의 매는 필요악이라는 일부의 주장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검사는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인되어서는 안된 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매 또한 일종의 폭력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랑의 매란 것도 확실한 기준 설정도 되어 있지 않고, 사회적 합의 도출도 없이 막연히 사랑의 매란 이름으로 비교적 사회적 약자인 우리내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치국가인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사랑의 매도 실상을 보면 누구나 자신의 감정을 100% 컨트롤 할 수 없다고 보면 체벌하는 매에 감정이 실리기 때문입니다.
교사나 부모들이 매로서 아이를 가르치면 아이의 나쁜 버릇이 일시적으로 고쳐질지 모르나 그 아이에게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성장기에 있는 아이의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남기고,
또한 아이를 매로 다스리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매의 강도를 더해가지 않으면 매의 효용가치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매를 맞고 성장한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폭력에 대해 순종하게 되거나 부정적인 가치관이 형성되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생활하는데 커다란 장애요소가 될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아이가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아이를 때리면서 그런 희망을 바라는 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써 대우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리는 매 몇 대보다는 따스한 말 한마디가 아이들에게는 상처를 주지 않고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라는 전제하에 사랑의 매는 폭력행위로써 아이들에게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 변호인측 증인(이준원/중동고등학교) 증언
만약 체벌이라는 것을 법으로써 금지시킨다면 교사는 학생을 지도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뿐 아니라 체념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교육환경을 더더욱 어려워져 갈 것이며, 선생님이 선생님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학업에 대해 피교육자의 주위를 환기시켜 학업에 전념하게 하고, 극단적인 잘못을 행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교육적인 매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체벌은 최소한의 선택입니다. 선생님과 학생이 하나가 되어 즐겁게 공부하고 학교생활을 한다면 체벌을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체벌을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체벌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고, 학생들도 선생님들에게 왜 체벌을 하시느냐고 따지기보다는 스스로 체벌을 없애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다음은 <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방송 내용
● 진행 : 신율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출연 : 손석한 연세신경정신과 원장
“심한 체벌은 뇌 속에 박혀 평생 간다”
▶ 체벌과 폭력은 어떻게 나눌 수 있나?
체벌은 교사가 교육적 목적으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다. 폭력은 개인의 공격성이나 적대감 등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상대방에게 고통을 줌으로서 해소하는 것이다. 그런데 교사들이 체벌을 하는 순간 자신의 감정이 개입되어 지나치게 되면 아이에게 신체적 정서적 상처를 줄 수 있다. 그 순간 더 이상 체벌이 아니라 폭력으로 바뀌는 것이다.
▶ 어린 학생들이 체벌을 당하면 엄청난 두려움을 느낄 텐데?
극도의 공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단 한 번의 심한 체벌은 뇌 속에 깊이 박혀서 평생 잊을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지나간 과거를 기억할 땐 해마라는 부위에서 작동하는데 강렬한 감정이 동반되는 정서적 기억은 편도체 부위가 관여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폭력적인 순간을 떠올리면 가슴이 뛰고 무서워지는 정서적 상황이 동반된다.
▶ 나이가 어릴수록 더 심해지나?
아이들의 뇌 발달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순간이 상당히 심각할 수 있다.
▶ 교사 입장에서는 체벌을 통한 공포의 학습 효과로 좀 편해질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목적으로 교사들이 아이들을 혼내는 것 같다. 그러나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도 다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더 많은 체벌과 공포심을 유발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다보면 감정적 대립과 갈등으로 가서 관계가 나빠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건 본래의 교육 목적과 어긋난다.
▶ 교사들은 사랑의 매라고 표현하는데?
사랑의 매라는 표현은 심리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는데, 사실 매는 필요없다고 본다.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이 아니라 다른 불이익을 준다든가 권리를 박탈한다든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말로 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그것이 당장 효과가 없더라도 지속적으로 반복하다보면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행하는 폭력은 어떤가?
부모라 할 지라도 이성을 잃어가면서까지 체벌을 행한다면 그 순간 폭력이 된다. 여기서 아동학대가 나올 수 있다.
▶ 이런 현상이 사회적 분위기와도 연결되지 않나?
사회적 분위기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 우리 사회는 우리도 모르게 폭력을 미화시키거나 정당화시키는 마음이 있다. 폭력이 행해졌을 경우 맞을 만하네 식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안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폭력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육체적 체벌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는데?
바로 그런 점 때문에 폭력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폭력을 당한 피해 학생이 혹시라도 상처를 입게 되어 정신병까지 나타난다면 그런 말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운동을 열심히 하던 학생이 선배나 선생님으로부터 연습을 게을리 한다며 구타와 체벌을 당했는데, 그로 인해 우울증 증상이 너무 심해져 결국 전학을 가고 앞으로 다시는 운동을 안하겠다고 한 경우도 있었다.
선생님들이 관심을 갖고 노력하면 말로 아이들을 다루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손쉽게 자꾸 사랑의 매를 찾아서는 안된다.
최종편집 :
2024.2.15 목 09:57 
egreennet@para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