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07년 7월 27일 (금) 12:00
▲장소 : 서울 세종호텔 3층 세종홀(지하철 4호선 명동역 10번 출구 앞)
***
(가칭) 사단법인 대한민국약속재단 정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민국약속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칭하며, 영문표기는 “Korea's Promise Alliance" 라 한다.
제2조(목적) 재단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법인으로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규정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한 범국민실천운동 ‘대한민국의 약속 - Korea's Promise’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모든 아동․청소년에게 밝은 미래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①재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아동․청소년의 인권, 복지, 건강, 교육 및 참여보장 지원사업
2. 불행․재해 등으로 자활할 수 없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자선사업
3. 아동․청소년 관련 연구․조사․개발․보급 및 교육․홍보사업
4.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 유공자에 대한 포상사업
5. 아동․청소년의 밝은 미래보장을 위한 기금조성
6. 아동․청소년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무
8. 기타 이 재단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재단은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서출판 및 판매사업
2. 미디어발행 및 광고사업
3. 홍보물제작 및 판매사업
4. 부동산임대사업 및 전대사업
5. 기타 이사회 의결을 거친 필요한 수익사업
제4조(사무소) 재단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자동길 19 경희궁의아침 3단지 오피스텔 1601호’에 두며 국내외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설치 할 수 있다.
제5조(수혜자) ①재단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재단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신분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정치활동의 금지) 재단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 장 회 원
제7조(회원의 자격) ①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사람 및 단체로 한다.
②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회원의 종류) 회원은 개인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구성한다.
1. 개인회원은 ‘약속천사’로서 특별회원 및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2. 단체회원은 ‘약속파트너’로서 약속기관, 약속기업, 약속단체 및 약속학교로 구분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회원은 재단의 구성원이 된다.
2. 특별회원 및 일반회원은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3.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재단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11조(회원의 상벌) ①재단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회원이 재단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재단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총재 1인
2. 부총재 약간인
3. 상임이사(사무총장) 1인
4. 이사 5인이상 15인이하(총재, 부총재, 상임이사 포함)
5. 감사 2인
제13조(임원의 선임) ①재단의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총재는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부총재와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총재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제14조(임원선임의 제한) ①재단은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수는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감사는 이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재단의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하며,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월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재단의 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제17조(임원의 해임) ①재단은 그의 임원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의 해임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②재단은 그의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령, 재단의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
3. 직무태만․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4. 기타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18조(임원의 직무) ①총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총재는 총재를 보좌하고 총재 유고시 총재의 권한을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③상임이사는 이사회를 대리하여 상근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 집행한다.
④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총재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⑤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재단의 재산상황과 회계 감사
2. 재단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무관청에 보고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
5. 기타 이사회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9조(대표권의 제한) 재단의 총재 이외의 이사는 이 재단을 대표하지 않는다.
제20조(임원의 대우) 재단의 총재,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겸직금지) ①이사는 재단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감사는 재단의 이사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 4 장 명 예 임 원
제22조(명예총재) 총재는 재단의 직전 총재 및 국가사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주요인사 1인을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명예총재로 추대 할 수 있다
제23조(고문) 총재는 재단의 목적에 찬동하는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원로 약간인을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24조(자문위원) 총재는 재단의 목적에 찬동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와 저명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5 장 총 회
제25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재단의 최고의결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재단의 임원 및 명예임원
2. 재단의 특별회원, 운영위원, 각 지부 대표2인 및 각 회원단체 대표1인
제26조(총회의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총재가 이를 소집한다.
②총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7일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③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개최한다.
④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총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 할 경우
3. 감사의 연서에 의한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제27조(총회의 의결)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재단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법인 운영상 중요하다고 총재가 부의하는 사항
제28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출석대의원이 재적대의원의 과반수에 미달될 때에는 출석대의원만으로 개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의결은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29조(총회의 의결제척사유) 총회의 재적 구성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때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30조(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총회에 참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재단은 회의록을 재단사무국에 보존하여야 하며 보존기한은 영구로 한다.
제 6 장 이 사 회
제31조(이사회 구성) ①재단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로 구성한다.
②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재단의 예산, 사업계획, 결산에 관한 사항
2. 차입금과 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7. 분사무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제33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총재가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이사회는 2월 및 11월 중에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③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재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총재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4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①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5조(이사회의 서면결의) ①총재는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총재는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총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6조(이사회의 의결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37조(이사회 회의록) 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재단은 회의록을 재단사무국에 보존하여야 하며 보존기한은 영구로 한다.
제 7 장 자산 및 회계
제 1 절 자 산
제38조(자산구분) ①재단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산으로 하며, 평가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관 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3.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4.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③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가액은 “표 1”과 같다.
④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39조(자산의 관리) ①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재단이 매수․기부채납․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재단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재단은 그 취득사유, 취득재산의 종류․수량 및 가액을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의 재산취득상황을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재단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장기 차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0조(재원)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각종 기부금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4.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5. 기타
제41조(기금)①재단은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②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2 절 회 계
제42조(회계의 구분) 재단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제43조(회계의 처리) 재단의 회계처리는 관계법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4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5조(업무보고) ①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에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경정에 관한 사항 또한 같다.
②재단은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46조(잉여금의 처리) 재단의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47조(차입금) 재단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8조(회계감사 및 업무감사)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 8 장 사무국, 위원회 및 산하기관
제49조(사무국) ①재단의 집행업무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단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0조(직원) ①재단은 상근임직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한다.
②직원의 임용․복무․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는 직원의 정년을 규정한 인사규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51조(특별위원회) ①재단은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거나 특정한 과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2조(운영위원회) ①재단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단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회 각계 인사들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3조(산하기관) ①재단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합’을 재단의 산하기관으로 둔다.
②산하기관의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9 장 정관변경 및 해산
제54조(정관변경)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5조(재단의 해산) 재단을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 재적의원 4분의 3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6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때의 청산후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 10 장 공 고 방 법
제57조(공고의 방법) ①재단의 관계법령과 정관 및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7일 이상 공고한다.
제 11 장 보 칙
제58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보건복지가족부및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등을 준용한다.
제59조(운영규정) 이 정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단설립을 위하여 발기인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설립당시의 임원 등) 이 재단 설립당시의 임원 및 재단이 사용할 인장은 “표 2 내지 3”과 같다.
최종편집 :
2024.2.15 목 09:57 
kpromise@para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