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현 시대의 국가를 초월한 공통된 사회적 인구문제이다. 이는 단지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의 증가를 넘어선 국가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출생율은 줄고, 장년층의 인구는 증가하게 되는 형태를 띄는 이러한 문제들은 단지 인구의 증감여부를 떠나 사회에서의 경제활동 가능인구가 줄어드는 반면 복지의 대상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잘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현대사회에 들어와 대두된 급격한 사회적 문제로 두 가지의 문제가 동시에 일어나는 특성을 갖고 있기도 하다. 이 현상은 전세계가 공유하는 사회적 고질병 이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데에는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이 반영되었다고 하겠다. 이제, 그러한 원인을 알아보자
첫째, 급격한 사회화와 개인주의
베이비붐(Baby-boom)세대 라는 말이 있다. 이는 전후 급격한 출산율 증가를 나타낸다. 국가의 재건이 당대 사회에 직면한 문제로서 인구증가는 획기적 산아정책 이었고 이는 곧 국가의 재건을 앞당기는데 한 몫을 했다. 하지만 국가가 산업화, 정보화되는 과도기적 시대에는 오히려 산아제한 정책이 있었다. ‘아들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남녀 성비의 문제도 있었지만 오히려 인구부양에 부담을 느낀 국가의 정책이었다. 이러한 과도기적 과정을 거치며 우리는 현대사회를 살고 있다. 그야말로 정보화사회인 요즘은 결혼=출산이었던 공식이 사라지고 있는 듯하다. 오히려 Sex-less를 제창하며 아이보다는 자신들의 삶에 더 중점을 두고 살겠다는 현대인들의 의식변화도 출산율 저하의 원인이다. 이렇듯 갑작스런 사회화는 다른 여타의 나라보다 인구문제라는 고질병을 방어할 겨를 없이 맞이한 것이다.
둘째, 높은 교육열과 과학기술의 발전. 급격한 사회화를 이룩한 원인에는 물론, 풍부한 노동력을 손꼽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높은 교육열이 존재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의지 할 곳은 인적자원 이라는, 희소성있고 실용성이 높은 형태의 자원이 존재했고 이는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이라는 결실을 낳았다. 하지만 사회화시대에 약이 되었던 교육열은 이제는 반대로 독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식기반산업을 메카로 경제활동을 해오면서 지식만을 최고로 여기는 풍토가 자리잡게 되었다. 이를 반영하듯 현대의 부모들은 사교육에 무분별한 투자를 한다. 가정수입의 절반을 넘어선 사교육비자와 아이들의 고통을 지켜봐야 하는 부모들은 아이=돈 이라는 새로운 관념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곧 의학기술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평균수명연장이라는 획기적 결과를 낳았고 이는 곧 노년층의 증가를 의미 한다. 低출산율과 高령화는 1인당 부양인구의 증가를 야기하며 노동인구의 부족으로 국가경쟁력의 손실을 의미하기도 한다.
셋째, 여성들의 사회 활동 참여, 국가적 준비 미비. 새로운 사회를 맞으며 예전과는 다르게 여성들의 사회화가 눈에띄게 증가했다. 여성들의 사회 참여는 증가한 반면 국가적 보조체제는 발전하지 못했다. 타국의 경우 사내에 탁아소등을 설립해 기혼여성들도 업무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시스템을 운영 중이지만 우리나라는 체계적 시스템이 존재 하지 못한다. 이는 축복받아 마땅한 출산이 오히려 축복이 아닌 방해가 되는 것쯤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사오정, 삼팔선 이라는 신조어는 현대사회 빨라진 정년을 나타내고 있다. 마흔을 전후해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현실은 실업률을 증가시켰고 노동은 가능하지만 일자리가 없는 사회적 실업문제를 대두시켰다. 이는 크나큰 사회적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물론 노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만의 노후를 준비해야 할 노인들은 노동의지와 힘은 존재하되 일자리가 없어 자신들의 능력을 썩히며 하루하루의 삶을 말그대로 영위 해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사회적 구조 또한 저출산 고령화의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저출산 고령화의 원인에 대해 알아봤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문제는 현실의 원인과 함께 해결책을 고안하고 실행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원인이 있다면 결과가 존재하듯 이에따른 대안책도 존재한다.
첫째, 개인의 의식변화 및 안정적인 사회화가 필요하다. 자신들의 삶과 더불어 후대를 생각하는 개인들의 세심한 배려와, 성장에 치우쳤던 사회화는 이제 형평성도 함께 두루 갖춘 사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적 제도의 변화와 전체적 분위기의 변화는 개인의 의식구조 변화와 함께 안정적 사회화를 가능케 할 것이고 이는 곧 국가적 노동인구가 증가함으로써 노동력 증가로 국가적 차원에서는 굳건한 내실화를, 나아가서는 국민들의 단결력 까지도 향상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둘째, 공교육의 향상 및 실버산업 육성. 사회는 무엇보다도 공교육을 바로 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이는 사교육에 치중된 사회적 구조를 공교육의 질적 향상으로 바로잡고, 이에따라 사교육의 지출을 줄이면서, 공교육의 혜택범위를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현사회문제의 획기적 변화가 될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는 조금이나마 증가추세로 돌아갈 수 있을것이다. 또한 늘어나는 노년층들을 수용하고, 동시에 국가적 노동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실버산업에 힘써야 할 것이다.사회적으로 노인들이 사회에서 자신들의 능력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실버산업을 육성한다면 고령화만을 문제삼기 보다는 오히려 고령화를 이해하고, 역으로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튼튼한 체제를 설립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여성의 사회활동 보장 및 국가적 복지체제의 향상. 출산은 곧 사회생활의 끝이 아닌 연장선상이라는 의식구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보조가 절실하다. 여성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재테크 구조의 일자리 창출, 기업내의 탁아소 운영, 효율적인 시간제 근무등을 꼽을 수 있다. 이는 여성들의 의식구조를 변화시킬 수있을 뿐아니라 좀더 효율적인 근무조건으로써 생산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출산보조금 정책 또한 폭넓게 현실화 되어야 하며 더불어 전체적 직업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 각 기업은 정년을 늘려야 하고, 정년을 넘은 직원또한 임시직이나 명예직으로써 노년층이 현재까지 담당해왔던 고유의 노동을 보장해야 한다.
물론, 이 세 가지만이 인구문제를 풀수 있는 해답은 아닐 것이다. 더 많은 방법이 존재하고 더 많은 형태가 존재할 것이다. 국가와 개인은 의식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해외의 참신한 사례를 참고해서 국가적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역시 명분뿐인 계획이 아닌 내실있고 탄탄한 실용가능성 있는 계획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실질적 실현이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이다. 현재는 노인 부양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생산인구가 부담해야할 사회적 복지부담비용은 증가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노년층의 일자리 창출 및 국가의 현실에 맞도록 과도한 인력이 필요한 산업 보다는 적은 인원으로도 고부가가치의 실적을 낼 수 있는 효율적 산업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산업에는 그에 걸맞는 복지체제가 항상 함께할 때 그 효율성은 배가 될 것이다. 병은 병일 뿐이다.고질병도 획기적인 약물로 완화될 수 있듯이 현대사회에서의 개개인들은 자신들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야하며 국가또한 모든 이를 포용하고, 나아가 현대사회의 문제를 풀어낼 이상적 모델을 창조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종편집 :
2024.2.15 목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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