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가 점점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 가구당 출산율은 평균 1.19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9.5%에 이르는 등 노령화 역시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고령화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것이 단순한 현상에 그치지 않고 생산력 감소와 과도한 사회 복지 비용 증가와 같은 경제적 손실과 노인층에 대한 사회적 냉대 확산,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한 보수적 사회 분위기 형성과 같은 사회적 문제 등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2026년에는 노인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시점에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원인과 문제점을 살피고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저출산 현상이 등장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우선 산업화 사회가 도래하고 남녀평등의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그동안 억압돼 왔던 여성들의 자아 실현 욕구가 분출하게 된 점을 들 수 있다. 그 결과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증가하였고 부부들이 출산과 양육의 부담에서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핵가족화와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으로 인해 자녀의 필요성이 예전보다 감소한 점을 들 수 있다. 최근엔 심지어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자녀를 부부 행복의 장애물로 인식하여 출산을 거부하는 현상마저 생기고 있다. 이외에도 서민층과 저소득층에선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고령화 사회는 저출산 현상과 노인인구 증가를 총칭하는 것으로 위에서 지적한 저출산의 원인과 의학 발전과 보건 위생시설의 개선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와 평균 수명 연장이 주요 원인이다.
이러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를 발생하게 만들었다. 먼저 경제적으로는 노동 인구의 감소와 그로인한 생산성 감소, 그리고 청․장년층의 노인 부담 증대로 인한 국가 경쟁력 약화를 초래했다. 사회적으로는 보수적 성향을 보이는 노년층의 증가와 청년층의 개혁요구가 충돌함으로써 세대 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나타난 부양 문제나 일자리 마련 문제, 사회 적응 문제 역시 심각하다. 또한 저출산 문제는 가족 구성원들의 정서적 불안과 이기주의 경향을 심화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부부는 자녀를 낳지 않거나 적게 낳음으로 인해 자신의 사랑을 나누어 줄 기회를 잃게 되고 자녀는 형제․자매의 부재로 인해 정서적 소외감을 느낌과 동시에 그들과 어울리며 사회화될 수 있는 기회를 잃기 때문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출산, 양육 등의 가족의 본질적 기능 축소가 가족의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가치관의 변화이다. 왜냐하면 어떠한 제도적 노력이 이루어지더라도 출산의 주체이자 바람직한 가족을 만들어야 할 개인들이 출산과 양육, 부양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견지한다면 장기적인 출산율의 증가와 고령화 문제 해결, 더 나아가 행복한 가정의 형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강조되는 것이 가족 구성원들이 가족과 자녀, 부모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고 이를 통해 가족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일이다. 가족이야말로 나와 가장 가깝고 나에게 정서적 안정을 느끼게 해주는 소중한 존재로써 우리라는 이름하에 삶을 함께하는 동반자임을 인식해야 한다. 아울러 결혼이라는 고귀한 의식을 통해 하나가 된 부부에게 자녀는 그들의 사랑의 결실이자 자신의 꿈을 이어주고 삶의 활력과 행복을 주는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러한 정신적 바탕위에 제도적 차원의 접근을 통해 여성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육아 휴직제 도입, 회사 내 보육시설 설치의 의무화, 저소득층을 위한 출산 장려금과 양육비 지급, 의무 교육기간의 확대 등을 이루어야 한다. 또한 노인인구 증가에 대해서는 연금제도의 확대와 일자리 마련, 정보화 교육 기회의 확대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사고의 전환은 단순한 출산율의 증대와 고령화 정도를 늦추는 일 이외에도 가족 공동체를 보다 결속시켜 주고 정서적 안정을 제공해 줌으로써 자녀의 일탈과 이기적 성향을 막아 줄 것이다. 나아가 부모의 입장으로서 자신의 부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고령화 사회의 노인 소외 문제와 세대 간의 갈등은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가족에 대한 사랑과 이해의 정도를 조금만 외부로 확대하면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결국 가족 간의 사랑과 이해의 확대를 통해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넘어서고 현대사회의 비인간화 문제를 가족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보다 인간미 넘치는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최종편집 :
2024.2.15 목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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