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빠른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서 국민들의 생활환경 수준도 발전하게 되어 평균 수명이 길어져서 점차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또한 보다 질적인 삶을 추구하는 의식의 변화로 다자녀보다는 소자녀를 선호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전반적인 경향은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것이다. 나의 가족, 친지만 보아도 90대이신 증조할머님과 70대이신 할아버지, 할머님이 계신다. 또한 30대 40대의 친척분들 중에는 한자녀 가정도 많고, 자녀가 없이 지내는 가정, 독신으로 50대를 지내시는 친척등 우리사회의 일반적인 가족 구조를 그대로 담고 있다. 사실 이런 가족 구조가 앞으로의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나쳐버릴 수 있는 문제였는데 ‘저출산 고령화 대책’ 주제를 접하면서 여러 각도에서 문제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다.
90대이신 증조할머님께서는 누군가의 보살핌이 없이는 기본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시고, 증조할머님을 보살펴 드리는 할아버지 할머님들의 연세도 70대이셔서 경제적으로 체력적으로 매우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더욱 편안하게 해드리지 못하시는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항상 불편한 마음으로 지내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가까이에서 볼 수 있듯이 현 시점에서 70대 이상의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인의료, 복지시설이 부족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유료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개인이 지불해야하는 비용이너무 커서 노인들이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필요로 하는 노인 인구의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 고령화 문제와 동시에 우리나라 인구구조상 또하나의 큰 문제는 저출산 문제인 것이다. 저출산의 문제는 교육과 보육, 취업난, 성차별적인 우리사회의 문화가 함께 작용하여 발생한 사회문제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측면에서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젊은 세대들은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직장에 대한 불안감과 질적인 자녀 양육을 위한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자녀를 적게 낳는 추세인 것이다. 사회구조적으로 육아와 교육에 대해 안심하고 안전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면 출산율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출산율 증가와 고령화 문제의 대책으로는 첫째,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한 사회복지자본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거시적인 안목으로 경제발전 계획을 잘 세워서 인구구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켜 노동력이 많지 않아도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경제개발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뒷받침할 교육과 기업의 협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며 사회 각 분야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국민 단합으로 이루어 내는 경제발전이 영유아 교육부분, 노인복지 부분에 재투자되어 시설에 대한 풍족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출산율 증가를 가져올 것이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불안감도 해소되어질 것이다.
둘째,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율 증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와 자기 개발 욕구의 증가로 사회활동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고, 가족구조는 핵가족화되어 자녀보육, 부모봉양의 책임을 가족내에 두기에는 역부족인 현실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여성의 희생을 가족애로 포장하여 강요하던 시대에서 사회구조적 지원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육아시설 지원 서비스, 산전후 휴가 급여 국가부담,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 영유아 보육료 및 교육지원 확대 등 정부에서 계획한 정책들이 잘 실현되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분위기가 된다면 출산율은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이러한 출산지원, 보육지원 이외에도 부모들에게 가장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교육부분의 대책들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따른 공교육 정상화와 대학입학제도의 개선 등의 교육정책이 안정되어야할 우선 과제인 것이다.
넷째, 저출산과 고령화사회의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후손들이 살아가야할 시대를 안정되게 만들어주기 위한 책임감을 가지고 대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동참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는 노동시장과 복지정책, 산업가치관 변화가 모두 맞물려 있다. 육아와 노후 생할에 대한 부담은 국가, 사회, 기업, 개인이 함께 분담해서 해결해야하는 과제인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는 나와 내 가족의 문제라는 인식을 확실히 하고 우리사회를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어 가는데 동참하여 활기찬 사회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최종편집 :
2024.2.15 목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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